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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의진심 2023. 9. 22. 09:29

이 글을 읽고 나면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 법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자신의 부동산 투자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부동산 투자 법인의 개념과 장단점

부동산 투자 법인이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부동산 투자 법인은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세금 체계와 규제를 받습니다. 부동산 투자 법인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세금 절약: 부동산 투자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최고 45%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부동산 투자 법인은 최고 30%의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1. 또한, 필요경비의 인정범위도 넓어서 이자비용, 보유세, 수선비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재투자 용이: 부동산 투자 법인은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할 경우에는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처분한 후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주주로부터 받은 출자금이나 차입금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되거나 중과되지 않습니다.
사업 운영 안정: 부동산 투자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사업 운영이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사망하거나 이사하는 경우에도 법인은 계속 존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자신의 소득을 인출하거나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설립 및 운영 비용: 부동산 투사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설립 및 운영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법인계좌개설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결산서,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등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 및 제한: 부동산 투자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규제 및 제한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2배로 중과되고,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로, 취득가액의 1%~4%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종류, 위치, 면적, 보유기간, 보유대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85㎡ 이하의 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는 1%의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85㎡ 초과의 주택을 두 번째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때 발생하는 국세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이나 임대료에서 필요경비를 뺀 임대차익에 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소득금액과 사업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최고세율이 25%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지방세로, 부동산의 시가와 면적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세율은 부동산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시가의 0.05%~0.25%를 납부해야 하지만,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시가의 0.5%~2%를 납부해야 합니다.